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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벤처금융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을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층(19~34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러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았다. 반면, 지방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8을 밑돌았다.
더욱이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0.25명 줄면 성장률은 0.9%포인트 감소한다.
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혁신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 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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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에 민간 벤처금융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CVC를 시장에 신속하게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며 “CVC는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목적을 지니지만, 기존의 벤처금융(VC) 투자와는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