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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수 명예기자 |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생활시스템은 더욱 다양해지고 정밀화됐으며 정부 차원의 관리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은 행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일상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생활포용 분야에서 적합한 기술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특별한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비용·저효율·불합리를 최적화해 행복생활을 포용하는 전략입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 불합리한 과정을 해소해 나가면 당연히 살림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배려하는 적정기술의 발견과 계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행복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다양한 교육혁신으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의무교육 확대, 교육소외계층의 문맹퇴치와 컴퓨터교육 등을 통한 시대적인 혜택 공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실업구제를 위한 직업교육 등으로 인식됐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매우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배제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교육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성장교육의 영역으로서 사교육의 팽배, 편파적인 관행으로 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이것이 현재 한국교육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효과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변화에 뒤떨어진 도시 가운데도 사라진 도시들이 있고 조만간 사라지거나 낙후돼 시민들이 떠날 위기에 처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생존전략은 행정 중심과제입니다. 도시의 생존전략의 기초는 시민의 생계전략입니다. 생계전략은 행정에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핵심이 일자리 포용입니다. 일자리포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차별을 해소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서 안정적인 생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청년수당이나 기본임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구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구조의 전환이 일어나는 현재 상항에서 일자리포용은 무엇보다 시대변화와 흐름을 같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구제가 관건입니다. 시대는 멈춤 없이 계속 변해왔고 일자리 또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시대로 급속하게 진화되는 요즘은 시민의 생계전략을 시대의 변화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충수 명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