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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간 건강보험을 임시 적용키로 했다. 흡인용 카테터는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인 만큼 건강보험 정식 등재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가도 적용된다.
디지털의료기기란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며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로써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 및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또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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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용 카테터 (사진=보건복지부) |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인공호흡 외 치료에 흡연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흡연용 카테터는 호흡 회로 개방으로 인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6년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그러나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흡연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적합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편입돼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