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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엽제 등급문제 국회학술세미나’ 개최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력 2023-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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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황규승)와 한국보훈학회(차기 회장 김정훈)가 공동주최하며, 김병주·신원식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제1회 고엽제 등급문제 국회학술세미나」는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낮 10;3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김정훈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1)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현황 및 보상에 의한 유족승계/ 김길래(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주제발표2) 아직도 미결인 월남전 전투수당 문제, 그 해결방안은?/ 이용재(전 보훈교육원 선임연구원), 주제발표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족을 위한 바람직한 보훈복지서비스는?/ 황미경(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가 각각 이어진다.

이어서 2부 토론은 좌장 남광규 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진행으로, 양정훈(수원대 교수) 유영백(민주평통 전문위원) 이강수(한성대 교수) 이현주(중원대 교수)가 각각 패널로 참여한다.

황교승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젊음과 목숨을 바쳤고, 그러한 우리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 반열에 우뚝 설 수 있었다. 올해 우리는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마침내 이뤄지는 쾌거를 지켜보았지만, 아직 고엽제 전우분들의 미망인 승계문제, 고엽제 휴유(의)증 등급 조정 등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좋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비록 지금 저희 고엽제 전우들은 노령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나라의 부름을 받았던 뜨거운 20대 그 젊음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김병주(민주당, 국방위원) 국회의원과 공동주관한 신원식 국회의원(국민의힘당 ,국방위 간사)은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을 찾으셨다. 나아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엽제 후유증 인정 대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을 나누는 현행 분류 체계,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유족승계 문제, 그리고 월남전 전투수당 문제는 아직도 미결된 상태이다. 모쪼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최선의 절충이 이뤄져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어르신들께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축사에서 강조했다.

인터넷신문 <모닝포커스>(대표이사 최수경)에서 기획한 이번 국회학술세미나는 김종민·박수영·안병길·이철규·이채익·이학영·장제원 국회의원실이 협력의원으로 참여하며, 김기현 국힘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축사를 보내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5백여 명의 고엽제 전우들이 참석하게 되며, 국방일보·국방전우신문 나라신문·문화일보·전우뉴스 ·해병전우신문·한국언론연대 등이 후원한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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