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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오픈마켓에 대한 가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은 가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데 비해 플랫폼업체들의 예방·방지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린 18만건, 쿠팡에서 판매된 위종상품이 12만건이 넘는다. 이처럼 가품 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데 반해 그간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은 개별 판매자 고의로 인한 소비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관련업계는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가품 판매를 100%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이미 목적성을 갖고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널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적발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가입하는 등 우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가품 판매를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품 판매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가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나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가품 판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번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세분화된 조건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등 정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 미스터리 쇼핑,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위조품 110% 보상제 같은 소비자 보호제도도 운영중이다.
티몬은 해외 상품과 관련, 사전에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의 업력과 문제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 후 가입을 승인하는 사전 스크리닝을 시행중이며 MD와 셀러 간 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이는 기획상품은 상품의 수출입이 정상적인지 절차를 확인가능한 ‘인보이스’와 정식 판매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 ‘수권서’를 확인중이다.
G마켓은 위조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및 판매자 패턴을 파악해 하루 90만건 이상의 상품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위조상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매매 불가 상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품을 검증하는 딥러닝, 광학문자인식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적발, 차단해나가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오픈 마켓 형태가 누구든 들어와서 자유롭게 입점해서 물건을 등록하는 형태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금칙어 설정해도 우회적으로 악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역시 더욱 신경써서 모니터링 하겠지만 많은 셀러들이 입점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등록하기에 100%차단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플랫폼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들어보고 가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