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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 주 금요일(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벤처 활성화 3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과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계속해서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 수매 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이달말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방 차관은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이라며 “다만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등 건설원자재 시장안정을 위한 건설·자재·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이어 2차 방안도 준비 중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 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감축,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 시스템 확충과 청년·재직자·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계속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