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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건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금을 보호하고, 필요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 수준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창섭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도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