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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규제 혁신 TF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가졌다.
킬러규제 혁신 TF는 전날 윤 대통령이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와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굴 과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환경·노동·신산업 분야 등의 구체적인 킬러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성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