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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근로시간·임금체계 제도 개편을 계속 이어간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지적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노동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 면접(FGI)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임금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택배기사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특고)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오는 2025년 시행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국가책임의 교육과 돌봄을 착실하게 준비한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유보통합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커 30여년간 방치됐다. 2025년이 돼서야 교육계의 숙원이 풀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초등 전일제학교인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약 300개교로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늘봄학교와 관련한 책무 등 법적 근거를 질 수 있도록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대학은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과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한다. 올해 기준 특별회계는 9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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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도 올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연금 기금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하며 군 복무는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가입 인정 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군복무크레딧은 인정 소득이 낮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10월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