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축소)에 맞서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 카드를 빼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있어서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이번에 수출을 통제하기로한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웨이퍼를 포함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계는 당장 우려스러울 만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품목들이 핵심 원료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업체들이 다변화·이원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장 반도체 생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도 “해당 소재가 태양광 셀에 소량 사용되지만 모듈 공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며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행돼도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 게르마늄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민감 품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