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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1.4%)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고 한국개발연구원(1.5%)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요 부문 전망치도 조정됐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당초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하향 조정됐으며 수입도 ‘6.4% 감소’에서 ‘8.6% 감소’로 수정했다.
반면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으로 인한 상품수지 개선과 해외여행 확대로 인한 서비스수지 악화가 맞물리면서 230억달러(기존 21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