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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올 성장률 1.6%→1.4%…수출 확대·내수 활성화에 총력

물가상승률 3.5%→3.3%, 소비 2.5% 유지…공공요금 인상은 자제
윤 대통령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 쏟아야…글로벌 스탠더드 맞지 않는 제도·규제 시정해야”

입력 2023-07-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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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상반기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 감소세와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며 하반기 수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직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지난해 12월, 1.6%) 보다 0.2%포인트 하향한 1.4%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1.4%)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고 한국개발연구원(1.5%)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하향하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이 기대돼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 수출은 회복세를 예상하면서도 올해 수출은 여전히 전년에 비해 부진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증가율은 -6.6%로 기존(-4.5%) 전망보다 감소 폭을 확대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로 이전(210억 달러)보다 상향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도 완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3.5%)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준이다.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유가 유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취업자수 증가는 이전 전망(10만명)보다 대폭 상향한 32만명으로 내다봤다. 비교적 양호한 고용상황과 외부활동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는 2.5%(직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대규모 무역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와 관광 확대, 소비 진작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 하반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통신비 인하 등 물가·민생경제 안정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과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원배·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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