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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 약 5400건, 6000억원 규모를 추가 적발해 총 적발 금액은 8400여억원으로 늘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같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차 점검 분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대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 전력분야 연구개발(R&D), 기타 전력기금 관련 등으로 지난 2017년~지난해 진행된 사업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항이 적발됐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총 3010건, 4898억원의 위반·부적정 집행 사항이 드러났다.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는 1791건, 574억원의 위반·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이어 전력분야 R&D에서는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관련에서는 386건, 86억원이 각각 적발됐다.
이번 2차 점검과 1차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는 총 7626건에 금액으로는 8440억원에 달한다. 1차 점검에서는 2267건, 2616억원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부적정 집행에 대해 404억원은 환수요구했다. 또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사업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85건)하고 62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