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제2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개최

제2의 누누티비방지입법 대토론회 포스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을)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 홍익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이법 대토론회는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등 2가지 주제로 나눠 개최될 예정이다 .

우선 첫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한다 .

또한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주제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

박완주 의원은 “시즌 3 오픈계획이 없다는 누누티비 2가 URL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를 또다시 생성했다”며 “이처럼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 그러면서 “불법광고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 실효성 제고와 제2, 3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지난 19일 정부 압박으로 하루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던 누누티비 2가 5일 여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