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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 |
최악의 역전세난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들을 발표해 시행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더 최악인 역전세난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주장의 배경에는 2021년 전세가 폭등이 가장 심했던 사실이 있다. 2년 지난 시점인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가장 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락폭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임을 주장한다. 물론, 일부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여 주목받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전세 시장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조정된 가격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개정 부작용으로 급등했던 전세가가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제 다시 낮아진 전세가격에 적응하고 있는 시점이다. 물론 2년 전 높은 전세가에 계약하신 분들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준비 없이 마주했던 올 상반기보다는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현 시점 이후 기준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폭등하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가기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마침 전세가격도 낮아졌다.
세 번째로 거래 가뭄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전세난을 심화시켰던 요인이 바로 거래가뭄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매수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것마저 불가능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수자가 아예 없었으니까 말이다. 매매가도 충분히 조정된 결과로, 최근에는 저가 거래 매수자가 나타나고 있다. 호가가 올라가며 주춤할 수 있겠으나, 과거와 같은 수준이 거래 가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정부도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전세퇴거목적 대출의 DSR을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전세 수요자는 늘고 임대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최악의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수요자들은 지금 바로 가서 계약하는 것이 저렴하게 거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