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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회계연도 이월액·불용액 규모(나라살림연구소) |
정부의 지난해 이·불용액이 약 18조원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이월액·불용액)’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이·불용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2조3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45.5%) 증가했다. 이월액이 5조원,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2조8000억원, 불용액은 10조원으로 미집행액은 총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7.4%(4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별회계는 이월액 2조3000억원, 불용액 2조8000억원으로 총 5조1000억원이 지난해 집행되지 못해 전년 대비 22.3%(1조원) 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이월액은 약 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이 증가했다.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5%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이 같은 이·불용액 규모는 2014년(25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이월액이 많은 부처는 국방부(8597억원), 질병관리청(7954억원), 방위사업청(3820억원), 행정안전부(1190억원) 순이다. 불용액이 많은 곳은 기획재정부(2조7534억원), 행정안전부(2조2940억원), 고용노동부(1조6000억원) 등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의 불용액이 전체의 27.4%를 차지한다며 예산 주무부처로서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불용 등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은 예산 과다 편성과 사업 계획의 미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액의 발생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립한 계획이나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업이나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예산은 사업적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돼 미집행은 사업적 정책적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배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년 이·불용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월의 경우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연차별 배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국회의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결산에서 반영해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