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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연합) |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설 진행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사 결정 과정까지 조사하고 ‘과속’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 수정,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이 빠르게 되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그런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을 지적한 사항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미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지적 사항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과 혁신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며 “과속”이라고 평가했다.
강 차관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속도가 과속했다”며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이 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향후 에너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수급 불안정, 가격 급상승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정책도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경제적·안전적 공급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기저전원으로서 우리 에너지 공급의 든든한 기반으로서 원전의 이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가장 유망하다며 중요 에너지원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송전선을 구축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며 전력계통을 확충하기 위한 ‘전기고속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첨단 산업을 투자하는 많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도 전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 튼튼해야 한다”며 “전력계통 전기고속도로를 확충하고 투자하는 데 좀 더 역점을 둘 것으로 조만간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유망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급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유연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AMI(지능형계량기)라는 그런 기술이 IT(정보통신)와 융합되면서 실시간으로 제어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며 “우리나라는 IT도 발전돼 있고 많은 제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또 먹을거리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유망 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