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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이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중국내 공장을 운용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당분간 큰 부담없이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 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방국 기업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유예조치 연장 및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요구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별도 기준을 만드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 여름께 상무부가 유예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통제 조치를 재차 유예한 것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유예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다행스럽지만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3일 “명확한 기한이 나온 상황이 아니고, 유예 제한을 없앤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공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중국 공장에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나온 배경으로 김 연구원은 “한국과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적당히 완화된 수준을 택한 듯”하다라고 관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공정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 투자는 모든 반도체 업계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 다롄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 및 다롄 공장에서 각각 생산한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