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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올해(누적)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33조9000억원 대폭 감소한 이유는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세수가 지난해 이연되면서 10조1000억원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세수입 감소는 23조8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3조8000억원 감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올해 세수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올해 법인세 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8%(15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도 세수감소의 원인이 됐다. 올해 소득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9% 줄었다. 세수 규모(1조9000억원)는 크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도 28.6%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대규모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경기가 상저하고를 나타낸다고 하니 (세수가)나아지는 점이 하나있고 또한 기저효과도 끝났다”며 “법인세 신고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대폭적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같이 국세수입이 줄면서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비해 38조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세수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할 예정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적으로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수 상황에 대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부분이 주로 법인세, 자산시장과 관련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이 세수가 부족해지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예산의 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부의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야당에서는 추경 편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