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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3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달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감소는 23.8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소득세도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다.
4월 세수 진도율(목표 대비 거둔 국세수입)은 33.5%로 전년(42.4%)에 비해 8.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37.8%)에 비해서는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정부가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를 올린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38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세수입 감소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9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에 따라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5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각각 줄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