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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길모 기자) |
이영 장관이 바이오분야의 다양한 규제를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으로 규제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행사에 참석해 “어느 덧 대한민국이 규제천국이 됐다. 혁신의 속도가 법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첫번째 주제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기술적 난의도가 높은 신산업으로, 법령 제도가 뒤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규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이 멈춰서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업계 최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논의해 규제개혁의 첫발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어려운 규제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한 토크콘서트이다.
규제 해결 과정 및 상용화 여부 등에 따라 쉽게 사업화는 됐으나 핵신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팥 없는 찐빵’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 ‘그림의 떡’조, 신산업분야에서 기기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없는 경우 ‘맨땅의 헤딩’조 등 3개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토론을 통해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