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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경제검찰’에서 몸담고 있다가 퇴직 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전관의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일원으로 기업·법무법인을 맞상대하다, 전직해 사익을 좇는 행태가 행여 공직사회의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공정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이래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30여건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대형로펌을 비롯해 카카오, SK하이닉스, 두나무,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쿠팡, 우방산업, 한국콜마홀딩스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 발을 들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업계 내부에서는 ‘경쟁당국인 공정위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해 최근 공정위 출신 퇴직자를 환대하는 분위기가 짙다는 귀띔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중차대하게 생각하느냐 내부 의견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직 공정위 관계자를 통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규정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간부가 아무리 퇴직했다 해도 반대 입장에 놓인 기업을 두둔하는 일을 위해 직을 바꾸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행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공정위 차원서 감독을 받는 주요 기업들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해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공정위 전 현직 간부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공정위는 부적절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부처에 비해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왔다”며 “타부처는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치는 부분만 인사처를 통해 공개되지만, 공정위는 그것과 별도의 내용까지 공개된다. 취업심사도 7급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며, 외부인 접촉규정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로펌으로 향하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공정위 1급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는 3년 기한을 넘긴 후 법무법인 취업, 기업 사외이사 등재가 잇따른다. 3-7급 퇴직자들도 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각서는 취업심사나, 3년의 취업심사 기간을 떠나 퇴직 후 로펌과 대기업으로 향하는 공정위 간부들의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은) 밑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나 인맥가지고 있어 로펌 등이 선호하는 것이며, 재취업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취업심사 기간이 적당한지, 또 취업심사 기간을 늘려야 하는지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논란이 될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