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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올 1분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벌써 올해 예상치를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줄어든 14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경기 불안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어들었고 법인세도 6조8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14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6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조7000억원 줄어든 186조8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000억원 줄었다.
1분기 재정 상황을 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분기 12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더 정확한 국가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33조1000억원)에 비해 8조3000억원이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45조5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나라살림 규모를 나타내는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분기 만에 올해 전체 예상 재정 적자 규모의 90%를 넘긴 것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줄었고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20조6000억원 증가 등으로 20조2000억원 늘었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해 2월말 잔액(1061조원)보다 감소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