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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에서는 경제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와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경제 상황은 뚜렷하게 호전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17개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무역 적자다. 올해 들어 무역 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로, 작년 연간 적자 누적치 477억달러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 개혁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인 ‘주 69시간제’도 논란을 일으키며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작용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킨 점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탈원전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급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문제에 치여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