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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분야 중 하나는 경제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경제·복지·교육·대북·외교·공직자 인사)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1%에 달해 잘 못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2018년 5월) 경제 분야 정책 긍정도(4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출범 1년을 맞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을 48점으로 평가했다. 김영익 교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4월에 104.1에서 지난달 95.1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6에서 72로 하락했고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쳐 만든 경제심리지수는 지난해 4월 105.8에서 지난달 93.8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교수는 “이번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니 보통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보다 더 좋다고 대답하는데 지난 3·4월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답했다”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심리지수 이걸로 평가하면 48점 정도”라고 밝혔다.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3월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해 1.6%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직전(1월, 1.7%)보다 낮춘 1.5%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을 깎아내리는 부분은 저조한 수출 실적이다. 지난달 기준 수출은 7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연속 계속됐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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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외부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의 경제 성과가 가사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다소 중립적인 70~80점의 점수를 주며 경기 침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부형 이사는 “경제 정책에서는 계획도 많이 세우고 시도도 했는데 여건이 워낙 안 좋아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 장기화를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쓸 대책은 재정밖에 없어 건전재정은 추후에 관리하고 우선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이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외교적인 영향 때문이 분명해 보인다”며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측면은 높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주문했다.
성태윤 교수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이 금융위기로 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느 정도 관리가 이뤄진 점은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비롯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존재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물경기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인하는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며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