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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 지지율이 높아지는 ‘허니문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3대개혁’을 완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 ‘3대 개혁’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의지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으로 ‘주69시간제’ 논란이 일어나자 윤 대통령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69시간제’ 논란으로 사실상 노동개혁이 멈춘 것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정부 노동개혁의 문제는 개혁방안 하나하나가 유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지금이라도 목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한 뒤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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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문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 연금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연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되리라 전망했다. 이에 이번 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연금개혁은 말 그대로 ‘공회전’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자문위원을 모집해 연금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 조정에서 자문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보험료율과 관련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서 연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오는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는 결과가 나오자 ‘안티 국민연금’까지 등장하며 연금개혁을 부정하고 연금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국회는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정부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같은 달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퇴직·직역연금을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 그리고 국민연금 안에 속해있는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등 ‘크레딧제도’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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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초기만 하더라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대는 사라지고 국민 반발에 뒷짐만 지는 정부를 보게 됐다”며 “연금개혁 초기 테이블로 돌아가 개혁의지를 다시 돋구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힘을 합치면 연금개혁 성공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던 박순애 전 장관이 발표한 ‘만5살 입학’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는 학부모를 포함한 대국민의 반발에 임명 35일만에 사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에서야 교육개혁이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만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당사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간 갈등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여년간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또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각 시도 교육청들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시범사업도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학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돌봄이라는 또 다른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보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앞으로 해소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