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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있다.(연합) |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관련해 아쉬운 성과가 나왔다. 이들 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차별적 독소조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칩스법의 독소조항 완화와 IRA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절충안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속협의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RA와 칩스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언급되지 않은 채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IRA와 칩스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스법에 규정된 중국 투자 제한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 차량 모두가 제외됐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애초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당장 맞추기 어려운 만큼 IRA 시행 유예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반도체업계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칩스법의 일부 조항 관련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칩스법에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527억달러(약 68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의 기밀 정보 제공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 조항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재계는 이런 조건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칩스법과 IRA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구성, 윤 대통령의 방미길에 동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미국 방문을 함께 했으나 IRA·칩스법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의당 야권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