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보건복지부) |
2030세대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은 청년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를 꼽았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2030세대 청년 219명이 참여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청출어람단’ 토론회에 19명이 추가돼 총 219명이 저출산 대응 대책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22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석철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토의에 나섰으며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일·육아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의 확립,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다수 건의했다.
23일에는 보완이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 번째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평균소득,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KBS에서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향후 ‘청년제안’ 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책임감 느끼고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출어람단’ 구성과 관련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짚은 본지 보도 <4월 11일자> 이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청출어람단’ 내 비수도권 출신·생활 청년 비율은 36.5%로 올랐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