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외교부 ‘재외동포청 소재지 유치전’ 개입 중단 촉구

인천경실련 로고. 인천경실련 제공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차일피일 연기되자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꼼수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연은 25일 논평을 내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자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기자 간담회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발표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방법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는 당정 협의 등을 명분으로 ‘소재지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무려 다섯 차례의 반복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중국 및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더욱 심각하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러 밀착은 심화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격한 반응에서도 외교적 갈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이들이 민간하게 반응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문제에 외교부가 너무 나선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동포청의 소재지로서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더 높아, 이를 피할 수 있고 동포들의 접근편의성도 좋은 외교적 완충지가 필요하다. 인천이 주목받는 이유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외교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부처 간 업무 조정권한이 없는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천은 동포사회가 바라던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외교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병무청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 수립하는 곳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