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이후에도 전국에서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세번째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세입자 다수로부터 전세사기 의심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A씨 부부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을 중심으로 50억원대 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