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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경기 둔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민자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통해 도로·철도·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되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적격성 조사를 단순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행정복합타운·환경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 발굴한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인 유료도로·터널·교량·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 사업의 민자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고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민자사업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정부 대신 민간이 투자해 짓고 이용 요금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28조원→25조원) 줄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계획대로 대책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여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형건설사 A관계자는 “현 정부는 민자 사업 활성화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대치에 비해 진행상황이 아쉽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에 공회전 중인 민자 사업이 사실상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 조기 착공과 투자 집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신규 민자 사업은 차치하고 기존 민자 사업만이라도 빠르게 진행된다면 어려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B관계자는 “새로운 모델 발굴의 경우 정부와 건설사간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 등을 내놓아야 대응전략과 이에 뒤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에선 대형건설사들과의 경쟁을 우려했다. 중견건설사 C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민자 사업을 늘리면 새로운 먹거리가 늘어가겠지만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등으로 봤을 때 중견건설사들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자 건축·토목 분야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런 탓에 결국에는 중견건설사보다는 대형건설사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균형·상생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