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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5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비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새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또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위해 5년간 정부 R&D 예산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한다”며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는 올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1분기 수출 동향에 대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