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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부진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가용한 모든 정책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수출 주력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를, 해양수산부는 해산물 수출을,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를,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관계부처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는 이에 각 부처별로 수출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안을 발표하고 해수부는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이달 녹색산업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신설로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서고 해외 박람회,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에 범부처가 나서는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계약 한 건이 아쉬운 시기인 만큼 수출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적극 해소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확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피력했다.
이 같이 범부처가 나서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큰 축인 수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을 보면 올 1월 -16.6%, 2월 -8.6%, 지난달 -13.6%를 나타냈다. 다만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1월 -126억5000만 달러에서 2월 -53억1000만 달러, 지난달 -46억2000만 달러로 축소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함께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수출드라이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방안은 대일 수출 확대이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경제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수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일본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8월 K-디스플레이 전시회를 열고 한-일 기술협력 무역상담회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GX) 정책과 연계해 신축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와 단열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일 정부-민간의 교류 협력 채널도 마련해 에너지·철강·조선 등 분야별 협력채널을 조속 재개하고 산업정책협의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 부분에서는 양국 경제단체간 협력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해 일 경제단체와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경제 협력은 득은 있고 실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간 차원에서는 협력을 할수록 좋을 것”이라며 “대일 무역역조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수출을 많이 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어 우려할 만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가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