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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민간분양 물량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도 추가로 마련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기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30·40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적용한다.
예컨대 두 자녀 가정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늘어난다. 자산요건도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바뀐다.
다자녀 기준은 기존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에서 모두 2명으로 통일하고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게 본래의 정책 취지지만 오히려 30·40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1년 기준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6.0명으로 가장 높았다.
30대 후반(35∼39세) 43.5명, 20대 후반(25∼29세) 27.5명, 40대 초반(40∼44세) 7.6명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전년보다 각각 3.1명, 2.9명 감소한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각각 1.2명, 0.5명 증가했다.
더욱이 연령별 자녀수(2018년)를 보면 25~29세 1.10명, 30~34세 1.36명, 35~39세 1.73명, 40~44세 1.87명, 45~49세 1.93명으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연령대가 당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면적이 작은 주택 유형만 공급된다는 문제점과 저출산 시대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다만 서 대표는 “다자녀 특별공급 평형이 넓어지면 분양가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3040대나 일부 부유층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가 이번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는 지 의문이다”며 “아이를 많이 낳아 특별공급을 받으라는 것은 한창 바쁘게 일하는 젊은 층에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040대 장년층에만 혜택이 쏠릴 우려가 있는 만큼 젊은층에서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동규 기자 dongkuri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