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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을 올해 전년 대비 130억 감소한 70억원을 편성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은 70억원으로 전년 200억원에 비해 130억원 감소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100억원) 시작한 사업으로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해 공공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진흥기금)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과기정통부가 70억원, 민간이 30억원 이상을 각각 출자해 1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70억원을 출자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200억원으로 늘려 4년간 총 57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모태조합 운용 계획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투자시점 3년 이내 기술 이전, 출자, 양도 등을 통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거나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확보 예정인 경우 약정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한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 투자시점 3년 이내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 혹은 투자 후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일 때에는 해당 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를 투자한다.
하지만 조성된 펀드의 투자 집행 속도는 다소 더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기정통부가 300억원을 출자해 총 66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지난해 기준 총 10곳에 4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자금 감소와 집행에 대해 “2021년과 지난해 많은 금액을 결성해 잔액이 있어 투자 여력이 있어 올해 출자금을 줄였다”며 “펀드는 4년 동안 투자를 하기 때문에 660억원을 4년에 걸쳐 투자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