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지향점을 깨는 것이 아닌, 실 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기업 내부에서 근로시간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고 인식을 바꿀지가 주요 과제인데, 주 52시간에 한도에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와 감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고, 분기 이상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설정할 경우 한도를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주에 많이 일하더라도 다른 주에 휴식을 보장받는 만큼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차관은 ”극단적 상황은 어느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다. 현재 주 52시간제 내에서도 주중에는 8시간씩 일하고, 주말 이틀에도 12시간을 나눠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며 ”상식과 합리에 맞는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군로시간 규제이 목표“라며 ”매주단위 관리방식(현행 주 52시간제)보다는 주평균 관리방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사합의를 전재로 근로시간 연장을 결정하지만 이를 논의할 노동조합이 미조직 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대책에 근로자 대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일 노조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인식되면 노조가 더 많이 결성될 것“이라며 ”민주적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사가 건강권과 생산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동반하는 시스템을 만들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