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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60회), 저소득층 적립단가 상향(500→700원),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 등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와 관련,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도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물가 상승에도 지난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