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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
산업부는 올해 통상 환경은 미·중 패권경쟁 심화,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국의 성장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1~2월 10일까지) 한국 수출은 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1월 -44.5%)과 최대 시장인 중국(1월 -31.4)으로 수출도 감소세다. 반면 중동으로 수출(1월 4.0%)은 증가세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투자 플러스를 위해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외 타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동·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과 교역 활성화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핵심 광물에 대해 싱가포르와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해, 인도와는 교역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네트워크·협력 강화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 신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중남미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개 나라와 EPA 방식의 신FTA를 체결해 공급망과 기술전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신FTA 체결국은 10곳 이상, TIPF 체결은 20개국 이상,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은 5개 이상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 비중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 현안에는 정부-업계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는 신속·정밀한 정보 분석과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국내 기업 기회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EU 통상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해 현금 지원 대상인 외국인 투자·유턴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통상 10대 과제를 통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