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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5년엔 필수의료를 넘어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 수 감소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멈춘 지 2년4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항의로 철회했다.
이후로도 의정은 깊은 갈등을 맺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문’을 발표했다. 4년차에 접어든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협의를 재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리라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전공의 과목 지원 편중 현상이 지속해 문제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의사 수가 줄어들면 필수의료 같은 기피분야의 전공의 고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된 지 벌써 18년째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명백하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단순히 증원만으로는 안 되고 불균형한 수가체계도 같이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협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닌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매년 3200명이 추가로 배출돼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 저수가 문제 등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복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고령화와 재난적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의사와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협의에서 또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의료계와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