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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맨 왼쪽)이 국립중앙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맨 오른쪽은 주영수 원장.(연합) |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병상수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에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기재부가 결정한 신축·이전 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공공병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앙의료원이 공공병원과 필수중증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1000병상(본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 결과를 의료원에 통보했다. 중앙의료원 설명에 따르면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이전하면서 본원 800병상(기존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기존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100병상) 등 총 1050병상(800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바탕으로 했다며 본원 526병상(의료원 요구 대비 -274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요구 대비 -16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축소(-290병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며 “즉각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앙의료원이 필수중증의료 제공과 국가중앙센터 역할,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는 지난 16일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에 대한 총동문회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해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언론보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천명한 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모 병원 건립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총동문회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