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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택시 기본료 4800원에 밤 10시부터 할증… "안타고 말지"

내달 오르는 택시비… 서민경제 부담 가중

입력 2023-01-12 07:00 | 신문게재 2023-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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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2023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심야 택시비의 경우 최대 40% 인상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주머니 사정이 아쉬운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에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민경제에서 일상생활 속 교통비 절감의 슬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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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서울 심야 택시비 최대 40% 인상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은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택시를 호출하면 5번 중 4번은 실패하자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비즈니스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택시 대란이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고, 할증률을 인상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변경됐다. 즉 할증료 적용 시간이 기존(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보다 2시간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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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은 기본 20%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많아지는 일명 피크 타임에는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크타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요금 5300원이 적용되며 그 외 시간에는 46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시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았던 모범 및 대형 택시에도 20%의 시외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시 호출료도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 만큼 심야 택시를 타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2022년 10월 중순 이후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중개택시(카카오T택시 등)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등)는 최대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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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심야 택시 대란, 수요-공급 불균형이 문제

심야 택시 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택시 운전자 수는 급감한 반면, 수요는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시 운전자 수는 약 10만 2000명(2019년 말)에서 약 7만 4000명(2022년 8월 기준)으로 3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가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높은 배달, 택배 등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 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개인택시들은 고령화, 높은 강도 대비 낮은 기대 수익으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중, 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됐다. 2022년 6월 기준 중단거리(5~15km) 배차 성공률은 10%대로 30% 성공률을 보이는 장거리(30km 이상)에 비해 배차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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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택시 대란 완화 위한 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 강구

귀갓길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야 택시비 인상과 함께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22년 11월 22일에는 택시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또한 기사 채용 절차 간소화, 파트타임 근로 허용을 하며 빠르게 기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심야 DRT(실시간 호출형 버스) 도입, 우버 모델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서울 심야 택시 공급이 늘고 배차 성공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2년 11월 배차 성공률은 평균 36%로 전월 대비 9%p 상승했다. 또한 12월 1주 차(1~7일) 배차 성공률은 62% 수준으로 상승하며 코로나19 이전 동기간 배차 성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타려는 사람이 줄어들며 배차 성공률이 높아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M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물가 상승에 택시비까지 오른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택시 이용이 수월해지더라도 기본요금이 오르면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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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또 오르는 택시비...3800원->4800원


서울시는 심야 할증요금 인상에 이어 2023년 2월 1일부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준 낮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며,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기본요금 인상률은 26%이지만, 심야 할증률, 심야 택시 호출료 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의 인상 체감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모범 대형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현행 3km당 65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뿐만 아니라 주요 광역단체들이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적정한 인상 폭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23년 2월 택시 기본 요금 인상에 이어 4월에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출처=하나은행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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