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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급감 전망에도 6800억 달러 '장미빛' 목표… 지킬수 있을까

무역금융 360조 지원·신흥시장 맞춤형 지원책 마련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필요

입력 2022-12-27 17:25 | 신문게재 2022-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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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YONHAP NO-304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수출 목표를 680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역대 수출 최고액 기록(올해 12월 10일 6444억 달러)을 넘어선 수준으로 내년에 역대 최고액을 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누적(1월~12월 20일, 통과기준) 수출액은 6626억 달러로 이달 수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6800억 달러 안팎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각종 지원책으로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벤처 및 수출보조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과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 2인 약 9000억원을 내년 상반기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어 아세안과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아세안 시장의 경우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남미 시장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는 기술 지원 등 ODA(공적개발원조) 고도화를 통해 의료,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진출을 늘릴 계획이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분야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원전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내년 방산 17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수출 금융 등을 지원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 같은 목표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수출(물량기준)은 올해 대비 1.6% 증가에 그치고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통관기준)을 올해에 비해 3.1%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도 내년 수출 목표에 대해 ‘도전적 목표’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상황은 어렵긴 한데 경제 주무부처로서 올해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풀리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해 금융과 세제 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에 세일즈 외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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