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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
첨단산업 육성에 5조6000여억원, 수출 활성화에 약 9000억원,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4조3000여억원 등 총 11조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부의 내년 예산 11조737억원은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에 비해 834억원(0.7%)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산업부 예산안 10조7437억원에 비해서는 33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산업부 예산을 정부 제출안 보다 3300억원 증액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전환에 올해(5조5286억원)에 비해 1.9% 증가한 5조6311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올해 4조5248억원 대비 3.9% 감소한 4조3490억원,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올해(9423억원)에 비해 1.2% 줄어든 931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신규)에 500억원,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신규)에 500억원,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에 올해(73억원)비해 세 배 가량 늘어난 215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 사업에 올해(30억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97억원,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에 56억원(올해 14억원), 서비스로봇용전자융합부품Agile제조실증기반구축(신규)에 25억원을 사용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 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에 23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에 469억원,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에 65억원 등을 편성했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에 181억원,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신규)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신규)에 41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9376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에 1864억원 등에 예산을 사용한다.
산업부는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원전의 해외홍보 및 수주 지원, 퇴·재직자 역량 강화 등 인력양성 지원, 원전 안전성 향상 지원 및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에 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89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신규)에 39억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신규)에 337억원 등을 투입한다.
에너지안보와 관련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에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에 372억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신규) 사업에 40억원 등을 배정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를 올려 내년 1910억원(올해 1389억원)을 편성해 가구당 19만5000원(올해 12만7000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리스크 대응과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계획이다. 투자유치기반조성에 1569억원을,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에 25억원, 통상분쟁대응에 22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엑스포유치지원에도 25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내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5914억원) 대비 918억원(15.5%) 증가한 6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산업부는 내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