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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
여야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선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분야 예산에 총 9323억원을 편성했다.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관련 예산 총 41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에 36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에도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00억원을 신규 출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 및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총 1000억원,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 예산 200억원 등 총 1405억원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마약수사 및 피해지원 예산은 71억원, 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예산도 80억원가량 늘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총 60만 8000개를 확충하는 데 예산 922억원이 증액됐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도 55억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도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 왔다”며 민생경제 예산 1조 4000억원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 대비 922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나 대표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을 강조해 왔는데,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140억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예산은 280억원,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 작물 직불 사업 예산은 401억원 늘었다.
이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애인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군인 특식 제공 사업 예산 등이 여야 합의를 거쳐 증액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주요 쟁점 예산은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딜’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이자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5억 1000여만원)에서 50% 감액하되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밀어붙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예산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증액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수반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재원의 한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민주당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려워서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의총에서 “우리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100% 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나 지역화폐 등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