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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윤석열 정부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근로시간·임금체계부터 획일적 대학 평가, 공적연금 등 우리 사회 근본적 체질을 집중 개혁해 ‘경제 체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를 구체화한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유연화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한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해 원청과 하청의 상생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을 위해선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 그동안 진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였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운영 4대요건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등 재정여건을 확충해 대학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강점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해 직업계고 고도화와 인재양성도 동시에 추진한다.
연금개혁에는 속도를 올린다. 정부는 내년 3월에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 소진이 전망되는 만큼 새정부에서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케이스도 점검한다. 정부는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 오는 2025년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을 대비해 부실요양기관을 퇴출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