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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16일 오후 9시 30분에 화상으로 열리는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의 모든 기능 개선을 포함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오타와그룹 회원국과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WTO 개혁 논의 진전 방안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WTO 회원국 참여 증진 방안, 상소기구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타와그룹은 한국·캐나다·유럽연합·영국·일본·싱가포르·호주·멕시코·브라질·케냐 등 총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안 본부장은 우선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회원국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오타와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