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공공기관 일방적 혁신, 민생예산 묻지마 삭감… 밤 새워서라도 막을 것"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잠을 줄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욕심과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노동전문가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 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와 재정 정책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자신의 또 다른 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지 햇수로 3년째.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노동 운동가이자 노동전문가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김 의원은 ‘28년’이라는 시간을 노동운동에 바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춧돌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매진했다고 한다. 정치인 변신에 대해 그는 “노동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는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기후변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특히 집중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직접 입수 및 분석, 자산매각과 기능 축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뒀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그는 공공기관 운영법 제1조와 제3조에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만경영이라는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이고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토록 계획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정말 그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들이 확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어르신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김 의원은 현재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생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수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극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어르신·청년 일자리 예산, 아동복지 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해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며 “대책없는 부자감세는 중단하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김포(갑) 지역구 의원인 그는 지난 2년동안 교통대책에 전력투구했다. 김포가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연관 지자체장, 민주당 지도부 등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외치는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지난 11일 서울시, 서울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또한 그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를 통해 김포에서 여의도와 용산까지 직결 노선을 서울남부-하남-팔당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간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국회 본회의와 기획재정위에서 김포를 배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정부 부처와 국회 곳곳에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온 그간의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건폐장 이전 문제와 노선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열차를 증편하고 셔틀버스 등으로 혼잡도를 분산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지하철 5호선 조기착공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교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통대책과 함께 주목한 지역 현안은 교육여건이다.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전국적인 학력인구 감소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학교 신설이나 투자심사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학교의 학부모회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교육부·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에 전달해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항소음 피해 보상, 도로소음 해소, 주민체육시설 확충,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지역의 해양레저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올해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접경지역으로 고통받고 저평가 받았던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는 단기적으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인구문제와 같은 거시적 문제들이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떻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사진=김주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