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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0.27(연합) |
여야는 31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시작으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쟁 중단과 초당적 협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애도기간(10월30∼11월5일)이 끝나면 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함께 7~8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본격화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정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2일은 물론이고 12월9일 정기국회 종료일 그리고 12월31일까지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상황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벌써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여기에 여야 극한 대치가 벌어진 정치 상황이 줄줄이 맞물려 올해 예산안 처리는 유독 전망이 어둡다. 이미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이에 반발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추진, 감사원·국가정보원 대상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맡게 될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등 9명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맞서 삭감된 서민예산을 복구하고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첨예한 협상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예산 분석 및 심사에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선발했다”며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는 ‘핀셋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난 28일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분석 및 심사의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소위 위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