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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2000만원씩 구호금을 지급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금이 지급되는데,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의 경우 500~1000만원을 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자 치료비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할 예정”이라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는 물론 다른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엔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 유가족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모든 입국 편의도 제공한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껏 이태원에서 진행됐던 핼러윈 축제는 매년 도로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등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과 정책이 시행됐는데 올해만 소극행정이 이어져 참사를 빚어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용산구는 물론 관할 경찰서와 서울시는 축제의 명확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2017~2019년에는 경찰관을 34~90명 정도 배치했지만 올해는 총 137명을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은 32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가 없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찰 배치 인력이 증가했다는 단순 수치 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런 축제는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배치된 경찰의 기능이 주로 마약과 같은 수사 쪽으로 쏠렸다. 즉 지자체의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자체에선 행사의 주최가 불명확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하도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며 “직접적인 경찰력 투입이 어려웠어도 자치경찰이라는 대안이 있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