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외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여야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은 오는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로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카카오 사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 예고와 함께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방위의 심의를 거쳤으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도 재난관리 기본 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카카오를 겨냥해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며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다.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